법령 조세특례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9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9.06.11 선고 2018구단50755 판결
  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  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2 선고 2013구단74 판결
  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2008년

4. 인천지방법원 2008.11.13 선고 2008구단744 판결
  사업소득,출입국상황,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